어제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역사적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당정 협의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그 시간에 당정협의를 개최할 만큼 지금의 민생 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로 인한 각종 생활 물가 인상 관리, 1000조 원이 넘는 국가부채 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도, 국가 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닙니다. 새 정부 첫 경제사령탑을 맡게 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이 자주 소통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제2차 추경 논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주 1회 추경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부족률 상향과 하한의 확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민생추경안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37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 프리랜스,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기사 등 코로나 사각지대를 꼼꼼히 발굴한 것은 큰 손실이었으나 손실보상 부족률을 90%로 상향하는 데만 그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실망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신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추경 당시 미비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당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K방역이 있다면 이는 정부...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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